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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취소 근거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환경 개선과 평가의 객관성과 실행력 강화로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필요시 시설폐쇄도 가능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