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철회
2026-04-0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국토·도시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 지하화#도시개발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기업만 철도를 지하에 묻고 그 땅을 개발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 기업만 철도를 지하에 묻고 그 땅을 개발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교통 편의가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.
지역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교통 편의가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지역은 개발로 돈을 벌기 어려워서 실제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.
작은 지역은 개발로 돈을 벌기 어려워서 실제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