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유아생활지도#민원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 보호 강화와 유아생활지도 지원 확대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치원 민원 처리 근거를 법적으로 정립하고,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장관·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보호 강화로 교권 침해를 줄이고 교육활동이 원활해지며 현장 여건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치원 민원 처리 근거를 법적으로 정립하고,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장관·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보호 강화로 교권 침해를 줄이고 교육활동이 원활해지며 현장 여건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1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