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복구#토지수용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 피해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재해복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재해 피해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재해복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지역 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요
현재는 중앙 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지역 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
재해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위원회의 검토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 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지방 위원회의 검토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 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