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강명구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위원#인사청문#정부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정부로 넘어가면서 계속 일하게 될 국무위원이 영향을 받아요
새 정부로 넘어가면서 계속 일하게 될 국무위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로운 국무위원만 청문하는데, 앞으로는 이전 정부 국무위원 유임도 청문을 받아야 해요
현재는 새로운 국무위원만 청문하는데, 앞으로는 이전 정부 국무위원 유임도 청문을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국회가 확인하므로 국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
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국회가 확인하므로 국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무위원이 자주 교체되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무위원이 자주 교체되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