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강명구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제도#국무위원유임#개정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의 유임 시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규정은 제31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유임 시에도 청문을 받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이해도와 직무 적합성의 검증으로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규정은 제31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유임 시에도 청문을 받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이해도와 직무 적합성의 검증으로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