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관리#농협#쌀 가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과 곡물 유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협과 곡물 유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협이 보유한 곡물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농협이 보유한 곡물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곡물 가격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서 쌀값 같은 생필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정부가 곡물 가격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서 쌀값 같은 생필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농협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가 농협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