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배면적조정#경제적인센티브#농업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배면적 조정 의무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를 명확히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시 감축 비율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고, 조정 이전 예상 소득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강화 기대되나, 관리비용 증가와 시장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시 감축 비율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고, 조정 이전 예상 소득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강화 기대되나, 관리비용 증가와 시장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