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조직 개편#AI·반도체 육성#효율성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일반국민이 정부 조직 개편의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일반국민이 정부 조직 개편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부처가 분리되고 재편돼요.
현재는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부처가 분리되고 재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AI·반도체 기술과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해서 일상이 편해질 수 있어요.
정부가 AI·반도체 기술과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해서 일상이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분리로 업무 중복이나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부처 분리로 업무 중복이나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