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도읍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정부조직#차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 어부, 어촌 주민, 수산물 수입·수출 업체
수산 어부, 어촌 주민, 수산물 수입·수출 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해양수산부는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봐요. 앞으로 차관을 2명으로 늘려서 수산 정책을 전담할 거예요.
현재 해양수산부는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봐요. 앞으로 차관을 2명으로 늘려서 수산 정책을 전담할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 생산량이 자꾸 줄고 수산물을 자꾸 사오다 보니,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산업을 살리려고 조직을 키우는 거예요. 어부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나올 수 있어요.
어업 생산량이 자꾸 줄고 수산물을 자꾸 사오다 보니,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산업을 살리려고 조직을 키우는 거예요. 어부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차관을 1명 더 늘리는 것만으로 수산업이 정말 살아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.
차관을 1명 더 늘리는 것만으로 수산업이 정말 살아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