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김미애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착지원#위기대응#통합사례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대응 및 재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년 심리상담 의무, 반기별 현황 보고, 통합사례관리 확대 및 2년 재지원을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기 대응 강화로 자립과 재정착 성공률이 높아지며 예산 부담과 수혜자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년 심리상담 의무, 반기별 현황 보고, 통합사례관리 확대 및 2년 재지원을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기 대응 강화로 자립과 재정착 성공률이 높아지며 예산 부담과 수혜자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