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김형동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감면#일몰연장#출산가정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·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기타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성과 출산 촉진에 긍정적이지만,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영향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기타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성과 출산 촉진에 긍정적이지만,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영향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