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국훈장#국방연구#포상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기술품질원,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국방기술품질원,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과 군무원만 33년 이상 일하면 보국훈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 연구기관 직원들도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인과 군무원만 33년 이상 일하면 보국훈장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 연구기관 직원들도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력 발전에 헌신한 연구원들이 정당한 명예를 인정받게 돼 더 좋은 인재들이 국방 분야에 모일 수 있어요.
국방력 발전에 헌신한 연구원들이 정당한 명예를 인정받게 돼 더 좋은 인재들이 국방 분야에 모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공기관 직원들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요.
다른 공공기관 직원들도 비슷한 혜택을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