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미성년자녀가구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해 1명은 60㎡ 이상, 2명 이상은 85㎡ 이상으로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과 출산 의향 증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급 한계로 대기기간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해 1명은 60㎡ 이상, 2명 이상은 85㎡ 이상으로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과 출산 의향 증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공급 한계로 대기기간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