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공공주택#양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정
미성년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정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녀가 1명 이상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돼요. 현재는 자녀가 많은 가정만 혜택받았어요.
자녀가 1명 이상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돼요. 현재는 자녀가 많은 가정만 혜택받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키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.
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키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배정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공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배정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