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앙사무관장기관#공공기관#행정안전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확정해 중앙관리 주체를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일된 책임 하에 관리가 효율화되며 행정 일관성이 높아지지만, 기관 독립성 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확정해 중앙관리 주체를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일된 책임 하에 관리가 효율화되며 행정 일관성이 높아지지만, 기관 독립성 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