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행정·지방자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정부#공공기관#행정안전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 전자정부 문제의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명시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 전자정부 문제의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데,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서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서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안전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관리를 감시하기에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.
행정안전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관리를 감시하기에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