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문서#정치자금보고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회계보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허용해 행정 편의와 기록 관리 효율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·제출할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효율 증대 외에도 보안 위험과 접근성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·제출할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효율 증대 외에도 보안 위험과 접근성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