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#기본권보호#법원판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, 법원 판결에 불만 있는 사람들
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, 법원 판결에 불만 있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판결엔 헌법소원을 못 하지만, 앞으로 기본권 침해 때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법원 판결엔 헌법소원을 못 하지만, 앞으로 기본권 침해 때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잘못 판결했을 때 마지막 보호 장치가 생겨서 나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늘어나요
법원이 잘못 판결했을 때 마지막 보호 장치가 생겨서 나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경우가 '심각한 침해'인지 기준이 불분명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
어떤 경우가 '심각한 침해'인지 기준이 불분명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