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조세·세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농협신협#농어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신협·농협 같은 협동금융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농어민과 신협·농협 같은 협동금융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2025년에 세금 감면이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
지금은 2025년에 세금 감면이 끝나지만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민의 자산형성이 쉬워지고 지역 금융기관이 농촌에서 계속 운영돼요
농어민의 자산형성이 쉬워지고 지역 금융기관이 농촌에서 계속 운영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금융기관보다 계속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일반 금융기관보다 계속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