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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조합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담보 등기 면세, 고유 사업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·재산세 감면,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어민 부담 완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원 감소 및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