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안전관리#유가족지원#전문교육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관리 공무원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 내용을 필수 반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등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등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