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해산#헌법재판소#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헌정당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정당해산의 실효성 강화와 책임 있는 정치판단 촉진이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헌정당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헌정당해산의 실효성 강화와 책임 있는 정치판단 촉진이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