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법재판소#정당해산#국회의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헌정당으로 판정받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헌정당 판정을 받아도 의원 자격 상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정당이 해산당하면 갑자기 직을 잃을 수 있고, 정치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층이 반대 정당을 없애기 위해 이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,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