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사업자지정#전체지정#도시군계획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지정받아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.
✅ 바뀌는 점은 부분 지정을 금지하고 전체 지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혼란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참여의 안정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, 시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지연될 위험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부분 지정을 금지하고 전체 지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혼란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참여의 안정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, 시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지연될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