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주의#공익신고자보호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고 피신고자 진술 청취, 의견제출, 조사를 180일 이내로 마무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공공신뢰 제고이며, 오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고 피신고자 진술 청취, 의견제출, 조사를 180일 이내로 마무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공공신뢰 제고이며, 오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