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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 개발의 지속성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나, 지방세 수입 감소와 특혜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