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개발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공사가 짓고 파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내야 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농어촌공사가 짓고 파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내야 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지역 개발이 계속되면서 농업 기반이 커지고 농민들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농어촌 지역 개발이 계속되면서 농업 기반이 커지고 농민들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, 같은 조건의 일반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지방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, 같은 조건의 일반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