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음주규제#자격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항공기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주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나 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요.
현재는 음주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나 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주한 조종사나 관제사 때문에 비행기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서 우리 탈 때 더 안전해져요.
음주한 조종사나 관제사 때문에 비행기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서 우리 탈 때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번의 음주 실수로 평생 일할 수 없게 되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.
한 번의 음주 실수로 평생 일할 수 없게 되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