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황운하|조국혁신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스트라이크아웃#음주규제#항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한정기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도입하는 것.
✅ 현행은 일부에 한해 자격정지나 취소가 가능했으나,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전원 및 특정 허가자까지 즉시 자격·허가를 취소한다.
✅ 항공사고 예방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 증가가 기대되지만, 과도한 처분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현행은 일부에 한해 자격정지나 취소가 가능했으나,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전원 및 특정 허가자까지 즉시 자격·허가를 취소한다.
✅ 항공사고 예방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 증가가 기대되지만, 과도한 처분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