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놀이시설#무인키즈풀#안전표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하고 관리 주체에 안전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심과 이용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표지가 의무화되고, 대상 시설에 키즈풀 포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사각지대 감소와 사고 예방이 기대되나, 운영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무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하고 관리 주체에 안전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심과 이용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표지가 의무화되고, 대상 시설에 키즈풀 포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사각지대 감소와 사고 예방이 기대되나, 운영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