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광고규제#허위사실금지#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규제에 허위사실과 인권 침해 우려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, 정당 광고 문제를 겨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사실 포함 광고를 금지 범위에 추가하고,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지만, 표현의 자유 제약과 규제 과다로 광고산업에 부담과 창의성 저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사실 포함 광고를 금지 범위에 추가하고,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지만, 표현의 자유 제약과 규제 과다로 광고산업에 부담과 창의성 저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1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