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언론·미디어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광고물 규제#허위정보#정치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고를 내는 기업·단체·정당과 광고를 보는 시민이 영향받아요
광고를 내는 기업·단체·정당과 광고를 보는 시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거짓 정보가 담긴 광고를 새로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해요
거짓 정보가 담긴 광고를 새로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광고로 인한 혼란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거짓 광고로 인한 혼란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의 정치 광고 규제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정당의 정치 광고 규제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