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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용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료 상한을 현재 50%에서 80%로 올리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연금 가입률을 높이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