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국민연금#노후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세·소농 농어업인,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이 영향을 받아요.
영세·소농 농어업인,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연금보험료 지원을 현행 50% 이하에서 80% 이하로 늘리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해요.
연금보험료 지원을 현행 50% 이하에서 80% 이하로 늘리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소득이 매우 낮아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요.
농업소득이 매우 낮아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어업인 집중 지원이 도시의 저소득 자영업자 등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.
농어업인 집중 지원이 도시의 저소득 자영업자 등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