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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법관의 사적 조직 참여를 금지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법관에 대해 제49조제7호를 신설해 특정 정치 목적의 단체 결성·가입·활동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재판 신뢰 회복이지만, 표현의 자유와 관리 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