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전종덕|진보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소송#소송비용면제#민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패소자에게 모든 또는 일부 비용 면제를 허용해 공익소송의 진입장벽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소송의 증가로 공익 보호가 강화되나 국가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패소자에게 모든 또는 일부 비용 면제를 허용해 공익소송의 진입장벽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소송의 증가로 공익 보호가 강화되나 국가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