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행정·지방자치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특례시#지역균형발전#정부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이상의 대전·수원·창원·고양 등 특례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인구 100만 이상의 대전·수원·창원·고양 등 특례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례시 지원이 산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행정과 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특례시 지원이 산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행정과 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례시 주민들은 지역 발전 기회가 늘고, 전국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어요.
특례시 주민들은 지역 발전 기회가 늘고, 전국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, 서울 등 대도시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, 서울 등 대도시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