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강대식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본인인증면제#전체이용가#자율규제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 인증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미성년자 동의 의무가 면제되며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산업 발전이 기대되나 보호 취지의 약화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미성년자 동의 의무가 면제되며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산업 발전이 기대되나 보호 취지의 약화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