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김형동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구역#특별대책지역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에서 500미터 밖 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권한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 오염물 배출시설 규제가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자 자유 증가가 기대되나 수질 악화 위험과 규제 모호성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 오염물 배출시설 규제가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자 자유 증가가 기대되나 수질 악화 위험과 규제 모호성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