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물다양성보전#조류충돌예방#공항개발종합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항 개발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수요와 재원조달 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조류충돌 예방을 계획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향상과 생태 보전의 균형으로 충돌 위험이 감소하나 관리 비용 증가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수요와 재원조달 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조류충돌 예방을 계획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향상과 생태 보전의 균형으로 충돌 위험이 감소하나 관리 비용 증가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