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장#책임보험#안전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객, 공연자, 공연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관객, 공연자, 공연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연장 사고 배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연장이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.
현재는 공연장 사고 배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연장이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보러 가다가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.
공연 보러 가다가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연장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입장료를 올릴 수도 있어요.
공연장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입장료를 올릴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