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안전#책임보험의무화#공공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·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 책임보험을 의무화해 피해자 배상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안전배상 규정 부재를 보완해 공공시설은 보험 가입으로 피해자 배상을 신속히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 신속성·형평성 강화, 안전문화 확산 기대; 보험료 증가 및 관리 비용 등 비용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안전배상 규정 부재를 보완해 공공시설은 보험 가입으로 피해자 배상을 신속히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 신속성·형평성 강화, 안전문화 확산 기대; 보험료 증가 및 관리 비용 등 비용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