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물장어#위판장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물장어 양식어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민물장어 양식어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여러 곳에서 거래되는 민물장어를 한 곳의 공동위판장에서만 거래하게 돼요.
여러 곳에서 거래되는 민물장어를 한 곳의 공동위판장에서만 거래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물장어 가격이 안정되면 양식어민은 공정한 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어요.
민물장어 가격이 안정되면 양식어민은 공정한 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동위판장에 권한이 집중되면 역으로 가격 조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.
공동위판장에 권한이 집중되면 역으로 가격 조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