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범운전자#교통안전#국가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범운전자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영향을 받아요.
모범운전자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.
현재는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통정리 봉사 중 다친 모범운전자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국가에서 도와줘요.
교통정리 봉사 중 다친 모범운전자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국가에서 도와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금 규모와 기준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어요.
보상금 규모와 기준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