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산업·기업
정동만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 규제#소상공인#유통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마트, 준대형마트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마트, 준대형마트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게 크기를 10분의 1 이상 늘리려면 제약을 받는데, 앞으로는 10분의 3 이상 늘려야만 제약을 받아요.
현재는 가게 크기를 10분의 1 이상 늘리려면 제약을 받는데, 앞으로는 10분의 3 이상 늘려야만 제약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작은 가게들을 보호하는 규칙이 약해져요. 대형마트가 더 자유롭게 확장하면 소상공인이 더 큰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.
동네 작은 가게들을 보호하는 규칙이 약해져요. 대형마트가 더 자유롭게 확장하면 소상공인이 더 큰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마트가 쉽게 확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대형마트가 쉽게 확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