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리비공개#임차인권리보호#상가임대차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2 신설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분쟁 감소와 비용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나 초기 시행에 관리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2 신설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분쟁 감소와 비용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나 초기 시행에 관리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