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범죄·형사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#경호·경비#형사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나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내란죄나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면되어도 경호와 경비를 계속 받는데, 앞으로는 받지 않게 돼요
현재는 파면되어도 경호와 경비를 계속 받는데, 앞으로는 받지 않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예산을 아끼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어요
국가 예산을 아끼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호 중단으로 본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복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경호 중단으로 본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복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