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예외삭제#전직대통령예우#형평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직대통령의 경호 예외를 삭제하고 부당한 예우를 막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예외를 제거하고 제7조 제3항 신설로 내란·외환으로 파면된 경우에 합당한 예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신뢰와 형평성 강화이지만 경호 공백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예외를 제거하고 제7조 제3항 신설로 내란·외환으로 파면된 경우에 합당한 예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신뢰와 형평성 강화이지만 경호 공백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