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뮤직비디오#등급분류#음악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영상물 제작·배급 회사,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
음악영상물 제작·배급 회사,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포 전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등급을 정한 후 내보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배포 전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등급을 정한 후 내보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고, 음악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.
뮤직비디오를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고, 음악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부적절한 영상을 낮은 등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들이 부적절한 영상을 낮은 등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