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윤재옥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사업#토지보상#인터넷공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간신문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허용해 국민 알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상계획 공고의 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성 증가와 참여 확대로 투명성이 높아지나, 지역 간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이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일간신문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허용해 국민 알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상계획 공고의 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성 증가와 참여 확대로 투명성이 높아지나, 지역 간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이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1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