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과거사정리#위원회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3기 위원회 설립과 조사기간 연장으로 과거사 진실규명을 지속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폭력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범위에 포함하고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미해결 2천건의 진실규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신뢰와 공공신뢰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폭력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범위에 포함하고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미해결 2천건의 진실규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신뢰와 공공신뢰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