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교통·물류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산업#파생상품#온실가스배출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사와 물류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해운사와 물류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임거래만 하는데, 앞으로 파생상품과 배출권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임거래만 하는데, 앞으로 파생상품과 배출권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운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어서 배송비가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.
해운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어서 배송비가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크고, 관리 기관이 이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.
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크고, 관리 기관이 이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