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8
부동산투자·규제
윤재옥|국민의힘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 서비스#프롭테크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 중개업자, 평가사, 부동산 IT 회사 같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영향받아요.
부동산 중개업자, 평가사, 부동산 IT 회사 같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만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혼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만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혼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거래할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부동산 거래할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회사에만 유리해질 수 있어요.
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회사에만 유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