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재난·안전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홍수 대응#방류 권한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 근처 주민과 기초자치단체 시·군 지역
하천 근처 주민과 기초자치단체 시·군 지역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위기관만 지시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의 요청만으로도 방류 조치를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상위기관만 지시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의 요청만으로도 방류 조치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홍수 피해를 빠르게 막아서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.
홍수 피해를 빠르게 막아서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이 자주 방류를 요청하면 아래 지역이 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지역이 자주 방류를 요청하면 아래 지역이 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