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여성·가족·아동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#DNA데이터베이스#신원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아동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실종아동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법적 근거가 없던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를 법으로 정식화해요
현재 법적 근거가 없던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를 법으로 정식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DNA 데이터베이스로 실종아동을 찾거나 신원 확인이 훨씬 빨라져요
DNA 데이터베이스로 실종아동을 찾거나 신원 확인이 훨씬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DNA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
DNA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