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포용#침해사고대응#전담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디지털취약계층의 포용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 제도 마련이 핵심 목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와 지자체가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권한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참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시행 비용과 실효성 문제도 남아 있다.
디지털취약계층의 포용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 제도 마련이 핵심 목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와 지자체가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권한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참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시행 비용과 실효성 문제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1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