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포용#해킹피해#사이버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어요.
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킹 피해 시 혼자 대응하는데, 이제 정부가 직접 지원팀을 만들어 도와줘요.
현재는 해킹 피해 시 혼자 대응하는데, 이제 정부가 직접 지원팀을 만들어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이나 사기로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을 때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해킹이나 사기로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을 때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전담기관 역량 차이가 생겨 도움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역별로 전담기관 역량 차이가 생겨 도움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