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#영농형태양광#농가소득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는 농민과 농지를 임대하려는 농지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.
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는 농민과 농지를 임대하려는 농지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를 그대로 두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를 그대로 두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가계 경제가 나아져요.
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가계 경제가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는 농사를 하지 않고 태양광 수익만 챙기려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고, 실제로는 농사를 하지 않고 태양광 수익만 챙기려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