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보보호#통신회사#개인정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신회사, 인터넷서비스업체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보호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미취득 시 과징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휴대폰 번호,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통신사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의 보안 강화 비용이 결국 고객 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