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인력확대#과징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화된 인증과 과징금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보호 인력·예산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인증기준을 상향하며, 미인증 시 과징금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 및 망 안전성 강화로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지만 중소사업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보호 인력·예산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인증기준을 상향하며, 미인증 시 과징금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 및 망 안전성 강화로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지만 중소사업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