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1
고용·노동
조지연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자보호#임금체불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나 질병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
장애나 질병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처벌만 받는데, 앞으로는 임금 체불 시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
현재는 일반 처벌만 받는데, 앞으로는 임금 체불 시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"의사소통 어려움"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
"의사소통 어려움"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5